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된다고요?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폐업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달리 자영업장 폐업 사유·보험료 납부 기간·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미리 대비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중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vs 자영업자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하는 흐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폐업 및 본인 가입 이력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게 시간을 절약합니다.
2) 신청하기 전 5가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면 더 빨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설명 | 내가 할 일 |
|---|---|---|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이므로,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납부 이력 확인 |
| ② 납부기간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가입기간 1년 이상)가 핵심 기준입니다. | 최근 24개월 납부개월 수 계산 |
| ③ ‘폐업’ 상태 |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일부 퇴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폐업 처리 여부 확인 |
| ④ 비자발적 폐업 |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경영상 악화 등)처럼 ‘비자발성’을 충족해야 유리합니다. (구체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 폐업 경위 정리 + 자료 준비 |
| ⑤ 구직활동 가능 |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후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이력서/지원/면접 기록 루틴 만들기 |
구직급여는 언제 신청했느냐와 별개로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지급됩니다. 즉, 빨리 움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고용24 기준 신청 절차 7단계
아래 순서대로 하면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가 깔끔해집니다. 중요한 건 구직신청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흐름입니다.
Step 0. 내 상황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고용24에는 실업급여 관련 안내/모의계산 메뉴도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Step 1. (필수) 폐업 처리
실업급여는 사업을 쉬는 중이 아니라 폐업 상태가 전제입니다. 폐업일은 이후 지급 기한(1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 폐업일(기준일) 메모
- 폐업 경위(왜 불가피했는지) 5줄로 정리
- 매출 감소, 적자, 임대료 부담 등 증빙 가능 자료 목록화
Step 2. 고용24 로그인 → ‘구직신청’ 등록
실업급여는 먼저 구직신청이 들어가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는 급여만 신청할래요'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겠습니다'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개념이에요.
Step 3. (권장) 사전 교육/안내 확인
고용24 안내에 따라 사전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필수 절차 누락'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Step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중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안내 흐름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방문 일정/준비물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신분증 지참
- 폐업 관련 자료(가능한 범위) 준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납부 이력 확인 가능 자료
* 방문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업인정(구직활동 확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급여가 지급됩니다.
Step 5. 취업 준비(구직활동) 시작
실업급여는 가만히 있는 기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는 기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 증빙 루틴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해져요.
- 주 1~2회 채용 공고 지원
- 직업훈련/취업특강 참여(해당 시)
- 면접/상담 내역 기록
Step 6. ‘실업인정’ 진행 → 급여 지급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인정이 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구간도 있으니, 고용24의 실업인정 메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Step 7. 지급 종료(소정급여일수 소진 또는 1년 기한 도과)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온라인)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
막히는 이유 1) 구직활동 증빙이 부족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지원서 제출 캡처, 면접 일정, 취업상담 기록 등 '내가 재취업을 위해 움직였다'는 흔적을 남겨두세요.
막히는 이유 2) 의무 출석일을 놓침
인터넷으로 대부분 처리되는 것 같아도, 특정 회차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의무인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 유형과 출석 회차를 초반에 확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5) 준비서류·증빙 체크리스트
개인별로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지만, 최소한 아래는 준비해두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기본
- 신분증
- 폐업일/폐업 처리 확인 자료(가능 범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 자료
폐업 사유(비자발성) 관련
- 매출 감소, 적자,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악화 정리 메모
- 매출 자료/카드매출/부가세 신고 자료 등(가능한 만큼)
-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임대료 인상, 계약 종료 등)
* 어떤 자료가 꼭 필수인지는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실업인정) 관련
- 지원한 공고 링크/스크린샷
- 이력서 제출 내역(메일, 플랫폼 기록)
- 면접 일정·참여 확인
- 취업상담, 특강, 직업훈련 참여 기록(해당 시)
6) 지급 기간·지급 기한(‘1년 룰’) 꼭 확인
폐업하고 1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년안에 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 후에는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없어도(1인 사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조건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공동대표인데, 저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여야 지급되므로, 공동대표 중 1명만 퇴사하는 형태로는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Q3. 보험료를 12개월 냈는지 계산이 헷갈립니다.
기준은 보통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가입기간 1년 이상)입니다. 정확한 산정/합산 여부는 가입 공백, 과거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Q4. 실업인정은 매번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일부는 온라인(고용24)으로 가능하지만, 유형/회차에 따라 의무 출석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달력에 체크해두세요.
Q5.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빠르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1순위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폐업일 기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와 폐업 후 1년 안에 절차 진행이 승부를 가릅니다.
